'전문건설업'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년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4년 1월 1일(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 7,022개 중 6,211개(88%) 전환 완료했다. 올해 12월 31일(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
작년 말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업체의 업종전환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업종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작년 말 기준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총 7,197개)의 약 54%인 3,905개라고 밝혔다. 특히, 업종전환 신청을 시작한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총 1,282개 업체가 업종전환을 신청한 반면, 12월 한 달 동안에만 총 2,623개 업체가 신청하여 연말에 업종전환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의 시행('21. 1. 1.)에 따른 영세업체와 발주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업체 보호 및 발주자 부담 경감을 위해 관련 업계, 발주자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였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공사의 발주방식 개선(안 제8조 및 제9조)으로, 입찰공고 시 주된 공사가 아닌 부대공사는 기재하지 않도록 명확히 한다. 또한, 영...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국토부 제1차관, 이복남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를 개최하여 3개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1960년 대 건설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 예치하는 등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건설사업자들의 의무 출자로 설립되었으며,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등록 및 보증가입을 위한 전제...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21. 1. 1.)을 앞두고 세부 방안이 반영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전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도 10월 8일에 공포된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18년 말에 지난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58년에 건설업이 도입 된 이래 ’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그러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 ※ 「건설산업 혁신방안」(‘18.6) 발표자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제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노환용 회장, 한국설비기술협회 김철영 회장,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박정수 과장,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백종윤 회장, 대한설비공학회 박진철 회장, 한국설비설계협회 변운섭 회장(좌부터)이 신년 시루떡 컷팅을 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지난 8일 서초동 엘타워에서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백종윤 회장, 대한설비공학회 박진철 회장, 한국설비기술협회 김철영 회장,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노환용 회장, 한국설비설계협회 변운섭 회장 등 5개 단체장과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조춘식 한국설비설계협회 회장, 김태철 한국설비기술협회 회장, 박병석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용찬 대한설비공학회 회장, 노환용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 회장(좌로부터)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회장 백종윤, 이하 기단련)는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엘타워에서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박병석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등 내외귀빈과 백종윤 기단련 회장, 대한설비공학회 김용찬 회장, 한국설비기술협회 김태철 ...